제주도에는 ‘사회협약위원회’라는 게 있다. 제주사회의 각종 갈등들을 조정 해결하고 예방하며 더 나아가 주민의 권익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11월 만든 기구다.
말 그대로라면 참 좋은 위원회다. 하기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구인데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설치할 리가 있겠는가. 제주사회에 꼭 있어야하고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들이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 위원회에는 경제-사회-환경 3개 분과 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인사 27명이 위원으로 소속해 있다. 당초 용역에서는 ‘갈등조정분과위원회’ 설치도 제시됐지만 아직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토록 제주사회에 필요하고 기대감도 컸던 전국 최초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 만2년이 되도록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해체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갈등조정분과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 할 수 있게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다. 출범 만2년 동안 겨우 ‘학교폭력 예방’ 1건의 사회협약만을 체결했다니 도민들이 사회협약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에는 해군기지, 한라산 케이블카, 내국인 카지노, 영리병원 문제 등등 사회 갈등 요인들이 쌓이고 쌓였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이러한 지역실정을 외면 한 채 하는 일이 별로 없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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