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간부급 인사에 뒷말 무성
[사설] 도 간부급 인사에 뒷말 무성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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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자 단행된 도의 간부급 인사에 대한 뒷말이 많다. 승진 48명, 전보 47명 등 4급이상 공무원 95명에 대한 인사평이 그렇다. 우선 제기되는 것이 ‘선거포석용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고 퇴직 앞둔 고위직 10여명을 파견형식으로 고액 봉급을 보장해 줌으로써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파견 공무원 중에는 직제에도 없는 도 산하 공기업 부사장직을 신설 파견하는 등 ‘낙하산 인사’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인사라는 비판적 시각은 9명을 무더기로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서귀포시 인사와 맞물려 더욱 그럴듯하게 유포되고 있다. 무더기 승진 인사를 통해 인사권자의 장악력을 키우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물론 능력 있고 업무에 열심한 공무원들을 발탁하여 승진시키는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 사회의 사기 진작과 업무효율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인사가 인사권자의 특정목적이나 선거용으로 악용된다면 공무원 조직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부작용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인사과정에서 나타난 정년 앞둔 고위직에 대한 출연기관 등의 파견인사나 공로연수 인사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그리고 ‘ 철 밥통 공무원’ 이미지만 덧씌울 뿐이다. 따라서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파견이나 공로연수 보다는 명예퇴직 등을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효율적 공무원 정원 관리를 통해 생산적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보직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고액 봉급만 받아먹는 고위직 공무원 파견 관행은 국가나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면서 사실상 후배들의 발목을 잡는 비생산적이고 무익한 퇴임 앞둔 공무원들의 공로연수나 파견 근무에 대한 강력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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