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제주지방법원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 해 민사 및 형사 재판 건수가 함께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사든, 형사든 사건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단, 그 만큼 민사 분쟁과 범죄가 줄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제주지법에는 민사합의 366건, 민사단독 2397건, 민사소액 7784건이 접수됐다. 2008년에 비해 각각 6.2%, 18.5%, 17.6%나 격감했다.
민사사건은 주로 채권.채무 관계 소송 사건이어서 지역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경기가 좋아지면 채무이행이 잘 돼 관련 소송 사건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지난 해 제주지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금융권 등의 부실 채권이 많이 정리된 것이 전체 민사사건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도 약간 늘어난 합의사건을 제외하고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작년 한 해 형사합의는 205건이 접수돼 전년에 비해 5건이 늘었다. 그러나 형사단독 사건은 2008년 2410건에 비해 414건(17.1%)이나 줄어든 1996건이 접수됐다.
형사사건은 대부분 절도, 폭력 등 강력 사건과 사기, 음주운전 등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점유율이 높다.
따라서 지난 해 전체 형사사건 감소 역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격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작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700여 명으로, 2008년 6600여 명에 비해 무려 1900여 명이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