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을 이유로 변경한 장애인 차량용 LPG연료 지원정책이 원성을 사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2001년 15만7000명에서 올해 32만5000명으로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51억원, 올해 388억원, 내년 1109억원(추산) 등 보건복지부 예산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한도 제한없이 1일 2회, 1회 충전시 4만원 이하 LPG 충전이 가능토록 했으며 금액의 38%를 지원하고 있다.
1일 8만원어치를 충전할 경우 3만4000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일부 장애인의 제도 오용 및 차량미소유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올 12월 1일부터 LPG 지원범위를 차량당 월 250ℓ이하, 연간 3000ℓ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는 연간 최대 2880만원 충전에 1094만4000원의 혜택에서 개정 후는 86만6400원으로 급감한다는 계산이다.
변경되는 규정으로 보면 1일 평균 8.3ℓ가 지원 범위이고 연비를 ℓ당 6km로 보면 주행거리 50km에 해당한다.
제주도 차량소유 장애인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를 왕복할 수 없는 정도로 분석됐다.
이에 (사)제주도장애인 총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LPG 지원축소 철회를 위한 제주 장애인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참여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중앙로 국민은행 앞까지 사물놀이 패를 앞세워 도보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의 요구는 월 400ℓ까지 면세확대에 모아졌다.
최소한 하루 80km정도 이동에 따른 지원은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당국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정책인 만큼 일단은 시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제 한 뒤 "반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도 차원에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설것으로 안다"고 내다봤다.
한편 도내 장애인 등록차량은 지난달말 현재 모두 7321대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