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진다.
매년 가족 모두의 재산과 투자액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전액 몰수당한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취업도 금지돼 사실상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등 관료들의 부패가 없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지역 토착 비리 세력을 뿌리뽑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토착 비리, 기업들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등 사법기관이 엄정한 잣대와 기준을 세우고 토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좁은 지역성 때문에 비교적 공직자 비리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해 왔던 제주에도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한 개탄스러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제주도는 지역이 좁다보니 공무원이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가치판단이 흐려지고 자칫 온정주의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러다 보니 원칙은 무너지고 이를 악용한 각종 토착비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요즘 검찰과 경찰에 유력인사들이 참고인 자격이지만 조사를 받으러 들락날락거린다고 한다.
검찰은 도지사의 친척인 K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정황을 포착, 계좌 추적과 함께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유력 인사들의 이권 개입, 공직자 뇌물수수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내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비리 실체가 드러난다면 제주사회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가로 챈 염치없는 사회복지 공무원 2명도 적발됐다.
국고와 도비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모 예술단체 회장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풍력발전단지와 태양광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3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도 고위 공무원을 구속 기속했다.
또 지난 10월 초순에는 출산 관련 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등 국가 지원금을 빼돌린 세무사 등 9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에너지 시설업체들이 농가와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12억원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이 적발돼 유착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태풍 재난기금 횡령, 무형문화재 보조금 비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대학교수의 금품수수, 상하수도 공무원 뇌물수수 등으로 제주도도 일상화.구조화된 공직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인 양 생각하고 있지 않은 지 도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 윤리 수준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공직 부패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힘과 재량권도 더욱 커진 데다 제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문화도 문제다.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란 더욱 요원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논란이 일기 충분하다.
토착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썩은 부위가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물론 토착비리 전방위 수사로 공직사회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서는 안되겠다.
임 성 준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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