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임시국회’ 어렵다
與, 2월 ‘임시국회’ 어렵다
  • 김주현
  • 승인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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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1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여권 관계자들이 세종시 수정을 위한 국회 법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4일 “세종시 대안이 나온 뒤에 충청권의 여론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여론반전을 위한 설득작업을 좀더 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속도를 낼 일이 아니다”며 “여론이 성숙되기를 좀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정 총리가 최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달라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한 주요당직자도 이날 “대안이 11일 발표된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 추가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충청권 설득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 9부2처2청 이전을 핵심으로 한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특별법’의 2월 개정가능성에 대해 “충청도가 받아줘야 입법을 할 것 아니냐”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대안을 발표한 다음 1월달 안으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토스한다고 보도하던데, 그 일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익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국회에 떠넘긴다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지방선거 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빨라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권 관계자들의 이같은 인식은 현재 25~35% 정도에 불과한 세종시 수정을 위한 충청권 찬성여론을 60% 정도로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전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충청권 여론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반대는 고사하고 한나라당내 박근혜 전 대표측의 반대를 뚫을 수 없다는 게 여당 내 일반적인 판단이다. 의원총회같은 데서 당론을 결정해 밀어붙일 경우 자칫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로 당이 깨질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한 핵심당직자는 “어떠한 경우든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되며, 그럴 수도 없다”며 “세종시 문제는 우선 충청권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표측을 설득해 최소한 소극적인 동의 내지는 묵인 정도는 만들어 놔야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인사들은 또 11일 발표할 정부 대안에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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