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장 계층구조 재차 반대
美 시장 계층구조 재차 반대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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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주 서귀포시장이 19일 열린 관내 문화예술인단체 회원과의 시정발전토론회에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광역체제로의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

강 시장은 그 이유로 “도민설명회 자료가 혁신적 대안에 대해서만 편익, 비용 분석을 실시해 형평성을 상실한데다 만약 혁신적 대안을 선택할 경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이 기초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로 바꿔져 법인격이 없는 구청의 군민으로 그 위상의 약화를 가져오는 등 지방분권화에 어긋난다”고 강조.

강 시장은 이어 “재정분야도 4개 시군이 행정구로 바뀌었을때는 중앙으로부터 직접 지원은 없어지고 광역화된 도에만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으로서는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우리 시에 있는 관공서 및 주요 기관등이 타지역으로 이설되거나 통폐합될 경우 지역경제는 제주시 중심으로 더욱 편중화되면서 서귀포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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