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제주로 이양이 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운용되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직접 운용한 결과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첫째로,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대규모 관광호텔에만 지원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으나, 도 자체적으로 운용이후 박물관, 공연장, 관광유람선을 포함하여, 그 영역은 전문?종합 휴양업에 이르기까지 관광사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특별자치도 이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괄처리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여기에다 관광진흥기금이 폭넓게 지원되면서 관광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즉 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던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연평균 150억원 규모로 5～6개의 사업에 한정되어 지원 되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종전 지원규모의 3배가 넘는 매년 6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되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둘째로, 제주 관광의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전역이 관광특구인 점을 고려 박물관, 공연장, 관광식당 등은 신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관광3법 이양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서 정한 관광사업 즉, 제주지역에서만 관광사업으로 지정된 ATV, 카트체험장, 해양레저장비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셋째로, 기금의 재원을 정부에서 부과 징수하여 전출해주던 시스템에서 ‘09년부터는 제주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자율적 체계로 완전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관광진흥기금 납무 의무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휴양펜션 등 소규모 주민참여사업에 대하여는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기금을 정부에서 관장하던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접수를 받아 지원해주던 체계였으나, 지금은 도 및 행정시에서 직접 접수를 받기 때문에 유관부서의 법령 검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관광사업자들이 기금신청이 수월해지는 등 이점이 많아졌다
기금 이양 초 제주관광진흥기금 자체 운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속에 출발한 관광진흥기금이 지금은 지원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고도 내년 말이면 기금 조성액이 276억원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융자지원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지원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하자면, 관광진흥기금의 자체 운용으로 편리해진 지원시스템, 확대되고 있는 지원범위와 규모 등은 제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관광개발사업자들에게 투자의욕을 제고하는, 즉 나비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화시대인 오늘날 나비효과는 강한 힘을 갖는다. 디지털과 매스컴혁명으로 정보의 흐름이 매우 빨라지면서 지구촌 한 구석의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처럼 특별자치도 이후 제주의 관광진흥기금에 의한 투자지원시스템이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는 이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작은 날개짓이 제주를 세계제일의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더욱 기대해 본다.
정부의 기금을 이양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이상 이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나의 소망이다.
박 정 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