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예산을 빼돌리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불거진 감귤원 폐원 보조금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장소에 감귤원을 조성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비롯하여 업자들이 농가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12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보조금 부정 수령 사건 등도 보조금과 관련한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귀포 경찰서는 원예작물 시설 재배농가와 짜고 12억원 상당의 청정에너지 개발지원 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에너지 관련 업자 8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이들을 도와준 공무원도 입건됐다.
이들 업자들은 농가 명의의 가짜 통장을 만들어 행정 관청에 제출 하는 등 자기부담금에 대한 허위 입금증을 만들어 보조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이들의 보조금 부정 수령은 이 같은 농가 입금 통장 확인이나 업체 현장 확인만 했으면 예방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보조금 신청업체의 입찰자격 등에 대한 현장 확인만 했더라도 허위공문서는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탁상에서만 일을 처리해 버림으로써 국가예산이 빼돌려지게 된 것이다.
모든 보조금 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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