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 및 FTA 체결로 농축산물 수입물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차별화되고 품질이 고급화된 지역 특산품을 선호하는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생산지역을 속일 개연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1994년 처음 시행되었고, 지난해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어 쇠고기와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우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8년 특별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100명으로 늘리는 등 연중 음식점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광우병?멜라민 파동을 겪으며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감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음에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한우 소비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위반사례는 상당수에 달하며 그 위반수법도 점점 지능화되면서 원산지관리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원산지단속이 아직까지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집중되면서 지역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횡성한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단속이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인 경우 공급물량이 부족한데다 맛과 안전성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수입산은 물론 다른 지역산이 제주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는 ‘짝퉁’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국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주산 돼지고기 도축현황, 돼지고기 수입동향, 돼지고기 유통실태, 원산지둔갑판매 유인분석, 제주산과 수입산 식별방법, 허위표시 위반유형 및 단속 기법 등을 담은 ‘돼지고기 원산지 정보 보고서’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9개 지원과 109개 출장소에 배포하는 한편, 농관원 지원 및 출장소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였다.
앞으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는 콩나물 콩, 고사리 등 제주지역 특산물의 식별방법 및 단속기법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국에 전파하여 제주지역 특산품의 보호에 힘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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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 직무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