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북공단, “세월아 네월아”식 안 된다
[사설] 화북공단, “세월아 네월아”식 안 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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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주도는 ‘광역도시계획’에서 화북공업 단지에 대해 이런 명제(命題)를 내 놓고 있다. “화북공업 지역은 벌써 공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이제 화북 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입지(代替立地)를 마련, 점진적으로 기업이전(企業移轉)을 유도한 뒤 기존 공단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한다”는 요지가 그것이다.

바로 이것은 정답이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런 정답이 나왔으면 비록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즉각 이것을 실천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답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사실 2007년은 화북공단 이설 필요성이 처음 제기 된 후 여러 해가 지난 때였다. 화북에 공단이 들어선 것이 언제인가. 1974년이다. 3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시기 제주시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 것’에 비유 될 만큼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북공단’은 제자리에서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도시관리재정비계획’을 마련하면서 내놓은 ‘화북공단’ 대책이라는 것이 우습다. “공단 기업들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기업들을 이전토록 한 후 공단부지를 공영개발 하는 방식으로 추진 한다”는 것이다.

화북공단 문제에 관한 한, 이번의 ‘도시관리재정비계획’에는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반드시 있어야 할 기업 이전 목표 연도가 없지 아니한가. 이전입지(移轉立地)도 어느 곳인지 모르겠다. 입지가 선정 됐는데도 행정 편의상 대외비(對外秘)로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쩐지 계획 자체가 뜬 구름 같은 느낌이다. “화북공단, 세월아 네월아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도리어 2007년 계획보다 이번 계획이 훨씬 퇴보했다는 평을 면키 어렵다.

지금 제주도의 도시 계획은 궤도를 벗어난 느낌이다. 화북공단처럼 시급한 문제는 세월에 맡겨 둔 채 고도제한 완화, 용도지구 변경, 계획지구 중도 신규 편입, 건축허가 완화 등 특정인 혹은 특정기업에 특혜가 돌아감직한 사항들에는 관대한 것 같다.

제주도는 화북공단 이설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이 공단이 제주시 서부지역 발전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는 제주도 당국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아니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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