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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출범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06년 7월 1일 시행이후 3년간 살아온 제주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폐지하며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특별자치도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반응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의뢰해 연구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계층구조 개편 이후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용역 결과에서다. 이에 따르면 497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읍면동 만족도가 달라진 게 없거나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8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 명 중 여섯 정도가 달라진 게 없다고 했고 셋 정도는 예전보다 못하다고 답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4개시군의 행정 시 전환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은 고작 19.95였다. “예전보다 못하다”는 27.1%. “마찬가지”라는 답은 5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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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시군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은 점이 많다는 응답을 압도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실패한 정책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행정계층구조 개편이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응답이 많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후 나아졌다는 응답은 15%였다. 예전보다 못하다는 응답은 이보다 10%정도 높은 25%나 됐다. 예전과 마찬가지라는 응답은 60%였다. 이것이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가져다 준 도민 의식이다. 오히려 행정계층구조 개편 후 지역갈등이 심화됐고 민주성 퇴보와 훼손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 용역팀의 분석이다. 따라서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민 만족도가 낮고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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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인 4개시군 폐지에 대한 도민 불만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산남지역 등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시군폐지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팀에서도 제주형 자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와 함께 대도시 자치구에 준하는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내지 준 자치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4개시군 부활 기초자치 실시 방안은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사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시점인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이라도 시행 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불거진다면 궤도수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의 기초자치 단체 부활도 정책오류에 대한 시정사안이나 다름없다. 기초자치 단체 부활문제가 도정 최대 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