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그야말로 제로상태다. 소위 행정에서 되뇌는 ‘4단계 제도개선’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를 어떻게 제도에 반영하고, 이것이 이뤄질 때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도민들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의 홍보부족과 소통부재에 기인한 바 크다.
그리고 행정이 추구하고 추진하는 제도개선 과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 아니고 행정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도민이 체감 할 수 없다는 비판인 것이다. 도가 추진하는 4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핵심은 ‘관광객 카지노’와 ‘영리병원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시군 기초 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과제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중앙단위 권한을 법률에 의해 도로 이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소위 고도의 자치권 확보차원의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정책 실험용이나 다름없는 문제 등을 핵심과제로 다루려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중앙눈치보기 행정의 욕구충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받기 충분하다.
또 설령 이들 과제가 도 정책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해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들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도, 이에 대한 홍보도 거세된 ‘나 홀로 아리랑’식 제도개선 타령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