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인비 저서‘역사의 연구’에서는 문명권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역사적으로 분석, 규명하였다. 도전과 응전을 잘한 나라나, 민족은 발전하였다고 진단한다. 2009년은 파란만장한 해로 기록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대응과 총체적으로 갈등을 야기한 해이다. 미국은 금융위기의 원죄를 치유하다 보니 과다한 화패발행으로 재정적자가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군의 아프간증파는 이를 부채질 한다.
미국의 세계경찰위치도 낮아지고, 반대로 중국은 아프리카외교확대와 G2에, EU는 새로운 준 합중국출범으로 세를 높일 채비다. 이웃 일본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미소외, 친 중국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4대강? 세종시? 대북관계, 강성노조, 예산안처리파국, 신종플로 등 준 난세수준이다. 경제만은 모범을 보이면서, 내년은 4~5%성장에 G20의사회의 의장국과 개최국으로 국력의 신장을 확인할 전망이다.
제주는 해군기지절대보전지역해제파동, 지방채증가, 부정공직자, 예산지체, 으뜸은행의 파산 등으로 어려웠다. 새해는 이런 저런 난제수습, 깨끗한 지방선거선로 희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사안원인과 대책의 일단을 기술해 본다.
첫째 조직비용의 주범인 행정비와 인건비과다문제다. 기초와 광역단체가 통합을 하면서 감축요인실행을 못하고, 직급인상, 퇴직예정자 장기공로연수, 독립채산이 안 되는 사업소비용 등이다.
둘째 지방채과다문제다. 제주도의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인데 기대보다 세원이 감소하였다. 지방세는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 세원이다. 과세표준시가 등이 경직성재원이다.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단체가 통합되면서 보통교부세배분율이 고정되어 초기에 비해 점차 전국평균 신장에 미달되고 있다. 그러니 지방공무원정원이 지방교부세산정기준에 의한 재정보전이 안 된다. 인력증원을 동결해도 근속공무원의 승급비와 부대비 인상 등은 재정수요를 늘린다. 각종위원회의 통폐합도 실천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2009년 말로 일반회계규모의 30%를 넘는 지방채비중은 재정압박으로 작용한다. 이대로 가면 1조 원부채시대가 올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국고보조는 지방비부담을 부대조건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기술한 경직성 행정운용비와 겹쳐서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마련이다.
셋째 세외수입의 경직성이다. 세외수입은 대부분 특별회계와 민원절차에 속하는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재산수입 등이다. 여기서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가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다. 상하수도사용료, 입장료수입, 각종 부담금, 민원수수료, 임차료 등인데 대부분 실수요충당에 미달한 요율로 책정되어있다.
이런 요율인상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경직성 수입이다. 한 예로 상하수도의 시설에 많은 재정이 수요에 수익자부담은 한계가 있는 민생직결사안이다.
이렇게 재정을 분석해보면 어쩔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인건비를 감축하려니 고용을 감축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능한 분야에 변화는 필요하다. 그 예로 수명연장과도 맞지 않는 공로연수제도는 폐지하여 인건비의 이중낭비는 우선 줄이라고 권한다.
독립채산이 안 되는 사업소나 지소관리는 아웃소싱을 하던 가, 무료개방을 하고. 적자사업인 호접란사업 정리, 각계각층에 대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의 과감한 감축, 용역비, 민간대위사업의 축소 등 낭비요인의 과감한 제거다. 수요를 넘어선 SOC사업에 대한 투자시정, 행사비의 축소도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
민자 박물관이 50개소를 넘어서고, 유사한 관람사업이 증가와 경쟁으로 다 망할 위기잠재다. 인허가 과정에서 시장조사를 계도해야한다. 자기사무자율처리로 자율운영, 행정자료정리와 비축, 내부 자료의 공용화 시스템정보관리운용을 업그레이드 하고. 각종용역도 보존, 활용체계를 갖추라고 권한다.
2012년 세계자연유산총회유치결정은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다. 컨벤션센터의 등 회의준비만전이다. 올레관광객유치, 600만 관광객돌파도 경하할 일이다. 증가하는 공직부패에 대한 과감한 예방장치마련, 지방수입증수모색, 경비절약실천, 건전재정과 행정운용의 합리화, 도민이 하나 되는 꿈과 희망을 갖게 실천궁행하는 새해가 되어야한다.
평화의 섬이라고 하면서 반대되는 행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언론을 통해 보여 지면서 도민과 방문객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싸우다가도 끝나면 화합하는 신사도가 아쉽다. 정말 국가와 미래를 위해 단합하고, 관용하는 제주공동체가 되도록 합심노력하자.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