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내년 예산안 처리 ‘빅딜 설’이 구체화 되고 있다. 설(說)이 설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일각에서는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부결시킨 후, 해군기지 관련 ‘2대 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도의 예산안 미집행입장과 관련한 모종의 사인을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도의회 상임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을 멋대로 편성, 도민의 거센 비판과 비난이 일었고 이에 대해 도가 집행거부 입장을 밝히자 이를 일단 본회의에서 부결 시켜 놓고 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군기지 관련 ‘2대 의안’을 강행 처리시켜 줌으로써 사실상 예산안에 대한 도의 양보를 요구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도와 도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선심성 야합’을 했다는 것이다.
도는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도의회 편성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도의회의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예정대로 예산을 집행하되 5000만원 미만 사업은 풀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편성했던 선심성 예산을 숨겨서 집행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도의회는 도가 원안그대로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재심의 과정에서 도의 숨은 입장을 반영하려 한다는 것이다.
도와 도의회 간 ‘예산 야합’ 비판은 여기서 비롯된다. 그야말로 도민은 안중에 없는 ‘눈 가리고 아옹’식 예산 나눠먹기의 음흉한 뒷거래가 아닐 수 없다. 도와 도의회가 짝짜꿍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작살내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도의 고유한 예산편성권을 짓밟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도는 눈앞의 필요만을 위해 고유권한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유례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를 향해 ‘원칙과 기준’을 저버렸다고 욕하면서 도 역시 ‘원칙과 기준’을 저버리고 있는 꼴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도와 도의회의 행보를 예리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