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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관련 ‘2대 의안’처리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 도와 도의회 간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가 해군기지 관련 ‘2대 의안’ 강행 처리에 고마움을 느낀 도가 도의회 상임위가 멋대로 편성하거나 증액시킨 지역구 관리 선심성 예산을 어물쩍 수용하려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도의회나 도는 이 같은 은근한 빅딜 설을 부정한다. 그러나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면 도의회와 도의 암묵적 교감설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하겠다.
우선 해군기지 건설관련 ‘2대 의안’에 대한 처리과정이다.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것은 이와 관련해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도의회 강행처리 주류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다. 반대쪽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다. 그리고 의안처리를 호소했던 김태환 지사는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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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총대를 메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한나라당 중앙당 입김설이 나온다. 안보와 관련한 국가 주요 정책 사업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 질책이 있었고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총대를 멨을 것이라는 설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속내를 알았었던 몰랐었던, 김태환 지사 등 도당국은 결국 일거에 고민을 해결한 셈이다. ‘손안대고 코를 푼 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도의회는 도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했고 도는 도의회로부터 신세를 졌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은 도가 도의회의 신세를 갚을 차례다. 일종의 보은론(報恩論)이다. 이 같은 신세 갚기는 도의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김지사는 지난 15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 예산안이 부결되자 강력한 유감을 표했었다.
의원들이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편성하거나 증액시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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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도의회에 대한 지사의 불만과 입장이 그대로 고수 될지는 미지수다.
해군기지 2대 의안 처리에 신세를 졌던 도가 도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에 대한 불만을 끝까지 가져 갈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마침 도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의 내년도 예산안 재심의와 관련, 지난 정례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도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 겉으로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다가 슬그머니 입장을 놓아버린다면 도의 고유한 예산 편성권을 도의회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다는 데 있다.
도의회가 예산 심사권과 함께 예산 편성권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도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예산이 도의원들의 선심성 나눠먹기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는 예산 재심의를 통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삭감하고 도는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와 빅딜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와 도의회 간 ‘짝짜꿍 예산 나눠먹기’는 도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