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구예산 의원 공개하라
[사설] 지역구예산 의원 공개하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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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제 잇속만 챙기려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은 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선심성 예산’이니 ‘낭비성 예산’이니, ‘선거용 예산’이니 하면서 집행부를 공격했었다. 그러면서 도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칼질을 해댔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행정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도의회의 예산심의와 예산삭감 작업은 도의회 고유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잘 한다”고 격려 해 줄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의회의 이 같은 예산심사가 예산운용의 건전성 추구보다는 제 욕심 챙기기에 이용하려 했다는 데 있다.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도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 선심예산으로 편성했거나 증액 시켰기 때문이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선심 예산’ 운운하며 공격하던 의원들이 뒤에서는 오히려 앞장서 제 지역구 챙기기 ‘선심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도 도의원들이 제멋대로 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유린하고 파괴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기준도 원칙도 없이 도의원들이 편성한 지역구챙기기 예산은 27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죽해야 도지사가 나서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도의회가 멋대로 편성한 예산 중 51개 사업 225억원은 집행하지 않겠다“ 고 공식선언 했겠는가.

 더욱 희한한 것은 자기들이 멋대로 증액 편성해서 심사했던 예산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정말 못 말리는 제멋대로의 도의원들이다. 도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사업과 사업비 내역과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빗나간 도의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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