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넘어 집행권까지 침해
제주도의회가 15일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개최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그동안 도의회 주변에서 나돌았던 일부 의원들의 ‘멋대로 예산증액’문제가 집중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부각돼 초미관심.
우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김병립 의원은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다”며 “의원들의 멋대로 증액시킨 201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8대 도의회는 죽은 의회나 다름없다”고 비난.
이어 발언에 나선 구성지 부의장 역시 “앞을 내다보면 현재 의원들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며 “떠날 때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데도 집행부(도)에는 특혜라고 꼬집으면서 새로 (심의과정에서) 특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 침해가 아니라 집행권을까지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구 의원은 더 나아가 “이 같은 행태가 민주주의의 폐해, 또는 실수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와 특정단체 밀어주기 행태를 강도 높게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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