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배추 매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 서부지역 5개 농협이 공동으로 양배추 매취사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농협 매취사업은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양배추 가격을 안정시켜 생산농민을 위하겠다는 농협 경제 사업이다.
따라서 농협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 할 성질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농협의 고유 대 농민 경제 사업에 행정이 개입한다면 말이 달라진다. 농협사업에 행정이 개입하면 농협사업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농민의 행정의존도만 높여주는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혈세로 이들 농협매취사업 손실 부분을 절반정도 부담하겠다는 제주시 당국의 처사는 여타생산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내년 지방선거용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감귤이나 양배추 등의 농업사업에 행정과 행정공무원이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농협의 양배추 매취사업에 행정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매취사업 손실 부분의 절반을 행정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은 그래서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제는 농업은 농협이나 농민에 일임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행정의 농업 개입은 농업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농민의 자생력만 취약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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