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됐다. 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도의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도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던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도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을 뽑아내고 바로 잡아야 할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이 오히려 제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 만들기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예산 심사는 이 같은 사회적 비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제로베이스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떡 반 시비’가 되고 있는 의원 41명 각각에게 돌아간 ‘1000만원 배정’에 대한 배경과 편법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임위의 예산 재편성’, ‘용도변경 불가능 예산의 용도변경’, ‘법정 경비 삭감 부분 지역사업 배정’ 등등 사회적 의아심을 불러일으켰던 예산심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실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 심사’라는 의혹이 제거되고 도의회 예결위의 예산심사 진성성이 확보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정화노력을 바탕으로 해야 집행부의 잘못되거나 방만한 예산안 편성에 칼질을 해도 떳떳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의 예산운용에는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마센터에 대한 도민혈세 투입논란, 세계자연유산건립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문제 등등 따지고 걸러내야 할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기에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도의회 예결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것이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또 다시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