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정 살림살이가 크게 위축 될 것 같다. 중앙정부의존 재원이 올해 보다 줄어들고 세수감소로 자체 재원확보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재정수요는 늘어난 반면 자체 재원은 늘릴 방도가 없어 내년 제주도정 살림은 긴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의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1차산업분야나 관광산업 분야,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도 예산 당국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예산편성 난맥은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국고 보조를 타시도보다 낮게 배정함으로써 빚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제주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9086억6100만원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7.3%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에 그친 증가율이다. 재정자립도가 월등하게 높은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 꼴찌다. 지방교부세 감소폭도 전국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재정규모가 타시도에 비해 작고 재정자립도 등 재정운용 환경이 가장 열악한 제주도에 대한 정부지원이 감소한 것은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필적하는 세계적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특별자치도로 만들었다면 고도의 자치권만이 아니고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모를 리 없는 정부는 오히려 타시도 보다 가장 낮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행정구조 개편이다, 특별자유구역이다, 해군기지다, 뭐다하며 정부정책 실험용으로 제주를 이용하고 있다. 적어도 이에 걸맞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정부의 진정성을 긍정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