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문(寡聞)의 탓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돈 줄을 대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이하다. 정부 국책사업인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관련 사업을 위해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44억원을 편성했다기에 하는 얘기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 예산 44억 원이 투입될 사업은 모두 5개로 알려져 있다. 강정초등학교 현대화, 강정 농어촌 테마공원, 어장조성, 태양광 보급, 장학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들은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펼칠 주변지역 발전사업인 셈이다.
당연히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사업비를 재정자립도가 허약한 제주도에 떠 넘기려는 정부나, 미련하게 그것을 덮어 쓰려는 제주도나 멍석이 덕석이다.
제주도의회 강창식 의원 등이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지방채 규모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 국책사업 관련 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강창식 의원의 지적을 도 당국은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강창식 의원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듯 옳다고 판단된다면 더 변명하지 말고 44억 원을 예산안에서 삭감해야 한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1조원 부채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특별 부채도(負債道)’란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렇듯 재정이 열악한 ‘부채도’에 정부가 지방 사업비를 보조해 줘야지, 거꾸로 제주도가 정부 국책사업비를 대 주려하다니 어린이도 웃을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