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찢어지게 했던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지방비 투입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채사업인데도 왜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을 쏟아 붓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도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강정마을 주변 해역어장 자원조성사업과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체어장 조성에 25억원, 테마공원 조성에 125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2개 사업이 모두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해군기지가 건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국고에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해군기지 찬.반 문제가 제대로 정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직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처리 등 풀어야 할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책사업 예산을 지방비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도 당국은 이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에 비유하며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책정을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도민을 우롱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속담에 “누울 자리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경고도 있다. 되새김질 해볼 일이다.

잔뜩 부채만 지고 살아가는 제주도가 국책사업 예산까지 업고 가겠다는 것은 막무가내 오기이거나 무지의 소치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제대로 된 도정 예산 관리 운영기술이 제대로 된 도정 운영 능력이고 기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