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가 엉망이다.
주로 중산간 지대에 있는 공유(公有) 토지도 그렇고, 해안에 있는 공유수면도 그렇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고위 당국자나 실무 공무원들은 자신이 소유한 개인 재산도 이토록 관리에 소홀한지 묻고 싶다.
도-시-읍-면-동 담당자들이 공유재산이라 해서 관리를 게을리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음을 뜻한다.
설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사유재산 관리는 허술하더라도 공유재산만큼은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줄 아는 게 공복의 참된 모습이다.
제주시 구좌읍 한 업소의 공유수면 무단 점유 행태만 보더라도 당국의 공유재산 관리가 어떤지를 알기에 충분하다.
이 업소는 나중에 적발돼 변상금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그때까지 해수 취수관 250m를 설치해 이용해 왔던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가두리, 조형물. 양식장 취-배수, 좌판 시설 등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다른 업자들도 올해 들어 여럿이다.
어디 공유수면뿐인가.
서귀포시 쪽 공유 토지들은 더욱 말이 아니다.
385필지 387만m2에서 무단 점용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에는 불법 점유자를 밝혀내지 못한 곳도 있다니 한심하다.
공유수면이든 공유토지든 모든 공유재산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우리 모두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이다.
사후 적발로 조치를 취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다.
내 개인 재산 관리하듯 공유재산도 애정을 갖고 미리 미리 관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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