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도(不渡) 날까 걱정이다.
2013년이면 누적 채무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 놓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니다.
바로 예산심의 중인 의회다.
따라서 “2013년 누적 채무 1조원” 예측은 허튼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올해 말 기준, 제주도 지방채 잔액이 7943억 원이다.
지난해 말 5476억 원에 비해 1년 사이에 1467억 원의 빚이 부쩍 늘어버렸다.
금년 들어 불명예스럽게도 사상 처음으로 기채 한도액을 초과하면서까지 248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니 도 재정이 견딜 리가 없다.
희한한 것은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까지 1368억 원의 신규 지방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리 되면 내년에는 제주도 지방채가 9330억 원에 이른다.
내년 제주도 예산이 2조7735억 원(案)임을 감안할 때 특별자치도 살림살이의 3분의1을 빚 얻어 땜질하는 식이다.
그야말로 눈덩이 같은 채무다.
어쩌면 제주도의 부채액 1조원 시대가 2013년보다 앞당겨 질수 있다는 암시 같다.
어느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부채도(負債道)’가 돼버렸다.
그러다보니 내년 도민 1인당 채무액도 147만원으로 예상돼 전국 16개시도(市道) 중 최고다.
제주도민들을 모두 빚 부자로 만들고 말았다.
물론, 제주도 당국도 할 말은 있을 줄 안다.
경제 살리기, 복지 증진, 공공사업 등을 위해 기채가 불가피하다고 말이다.
애기 밴 처녀도 꼭 할 말은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말이 옳을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름지기 처녀는 아기를 안 배는 것만 못하다.
‘제주특별부채도’에 대해 당국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채무를 크게 줄임만 같지 못하다.
그리고 빚을 줄이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제주도가 ‘특별부채도’가 된 책임은 여러해 동안 도의 총괄 경영자로 있는 김태환 지사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도의 예산을 심의 중인 의회는 선거용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 한건 봐주기 용역비 등이 있으면 철저히 가려내 과감히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
요즘 사회단체 등에서는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주장들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빚더미에 앉는 요인이 된다.
제주도 의회의원들 역시 자신의 선거구 사업 예산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도지사의 선심성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