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제도개선 도마에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제도개선의 문제점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타가 연이어 제기되면서 예산심의장이 제도개선 성토의 장으로 둔갑한 듯한 인상.
1일 제주도경영기획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은 질문을 통해 “솔직히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계정 확대문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중앙절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암담하다”며 제주도의 능력부족을 지적.
장 위원장은 이어 예산 심의장에 나온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에게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자랑꺼리가 있으면 말해 보라”며 “설령 해군기지 문제를 담은 입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핵심과제를) 정부가 줄 것 같으냐”고 반문.
이에 대해 김창희 실장은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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