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판사, "대부분 결손 가정서 발생" 밝혀
비행소년 대부분이 결손 가정이었다는 소년부 판사의 언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소년부 이계정 판사(형사1단독)는 24일 소년 자원보호자 발대식에서 “소년 재판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소년의 비행은 소년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소년의 범죄는 바로 그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는 소년이 그 가정이 아닌 다른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법원에까지 오는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비행소년의 대부분은 결손 가정이었고,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비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이처럼 사랑과 관심에 목마른 소년들에게 환경을 바꿔주면 얼마든지 교화 개선이 가능하다”며 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소년 자원보호자들의 애정과 따뜻한 관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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