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균형발전과 행정효율을 위해 실시하는 단일 광역 행정체제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귀포시에 대한 도의회 행정감사에서다.

18일 고충홍의원(한나라당)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인구와 예산 격차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 경제가 날로 침체되는 등 지역경제에 위험신호가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귀포시 인구의 경우 2006년 15만5876명이던 것이 2009년 현재 15만2359명으로 3517명이나 감소 한 반면 같은 기간 제주시 인구는 8003명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규모 역시 서귀포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33억 원이 감소했는데 제주시는 이 기간 380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귀포시가 인구나 예산규모가 줄어드는데도 2008년 기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서귀포시민이 71만3000원으로 제주시민보다 5만4000원이나 더 내고 있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의회와 시군기초자치단체 등이 폐지되고 행정계층구조 역시 광역단체인 도로 일원화 되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산남지역 주민들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후 참정권 박탈 등 풀뿌리 민주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주민의 삶의 질 역시 훼손되고 있다는 불평이 계속되어 왔다. 예산 배정 등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인 것이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 부활 등 주민 자치기능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대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산남지역 주민의 세 부담이 제주시 지역보다 무거워지는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산남발전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