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파악 '엉터리' 의혹ㆍ경로당 급식비 지원 중단 등
박희수 의원, 어제 행감서 "사회안전망 구축 미흡" 지적
제주시 사회복지 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수 의원, 어제 행감서 "사회안전망 구축 미흡" 지적
18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희수 의원은 제주시 사회복지 업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회복지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주시는 관내 노숙자가 3명이라고 공식으로 밝히고 있지만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과수원 등지에서 한 달에 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행려자 실태도 경찰이 사망을 통보해야 아는 등 이러고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10월까지 2급 장애인이던 사람이 행정착오로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경로당에는 지난달부터 급식비 지급이 중단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아동 등에 대한 급식 지원단가가 5년째 3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 행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계약기간 및 시간, 사업의 종류 등이 참여자의 동의 없이 행정의 임의대로 변경돼 ‘희망근로’가 아니라 ‘실망근로’가 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노숙자 파악에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경로당 급식비는 추경에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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