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세계화와 창조적 파괴란 대세와 그 융합이란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특별자치도의 탄생이 그것이고, 과제가 그것이다. 이런 변화는 잘되면 발전의 시동이요, 희망의 결과다. 여기엔 도지사를 정점으로 한 실천주체가 도민이다. 문제는 효과적으로 실천하는데 도민과 추진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의 현실을 분석해보면 긍정보다는 부정하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변화지수와 보수적인 도민가치관이 격차가 크다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의 탄생은 화산도이고, 삼성의 신화에 의한 高·梁·夫 삼성을 원조로 한 공동체주민과 외래인의 구성체이다. 이들은 척박한 삼재의 땅에 몽골의 100년 외래지배, 200년간 출륙금지의 내적 소외, 외압에 대항한 민란, 왜구 등으로 변방이란 대우를 받은 역사였다. 치근세사로 6·25전란으로 피난민수용, 이웃 호남인을 주축으로 한 전국의 이주민이 입주로 인한 갈등도 깔려있다.
1960연대 이후 정부의 관심의 심화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다. 총체적인 보수토대에 국제자유도시란 새로운 수준에 맞춘 변화의 옷을 입는 개발과정의 파열음이다. 여기에 도민의 자본·경험·의식·도세의 한계 등은 개발주체자리에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는 도민에게 개발주체란 환상이 말장난이 되고 말았다는 인식이 크다. 대다수도민이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란 의문의 제기다.
최근 3년간 3조원(거품이 있지만)에 이르는 자본유입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서도 실제는 허상이란 인식이다. 젊은이 고용이나, 도민에 반사적 이익도 기대이하다. 태생적인 섬사람의 고립주의와 배타성은 민감하게 이를 확인시켜준다. 우리 땅에 누가 와서 개발을 해도 우리 것이 된다는 대륙적인 포용과 이해에 인색하다. 이런 풍토와 의식에선 ‘반대에 동조하고, 찬성에 인색’하기 쉬운 인자가 있다. 여기에다 정치적으로는 전 정권이 창출한 정책의 산물인데다, 약한 도세, 정부의 소극성은 소통의 벽만 쌓고 있다.
다음은 능률성을 우선시한 자치단일체제는 도민화합에 한계를 증폭시켰다. 여기에다 선거문화가 낳는 조직과 지역분열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도 차기 후보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누비며 갈등에 불소시게는 화합분위기에 기여보다 분열에 가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갈등이란 어느 조직이나 지역에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긴장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갈등의 실태를 보면 젊은 청년실업자양산, 해군기지에 대한 극단적인 찬반론, 내국인관광객카지노도입 찬반, 한라산과 비양도 케이블카설치 찬반, 영리병원유치에 대한 찬반, 농어가 부채증폭, 단체경상보조금소리, 과다한 지방채, 공직부패의 점증 등이다.
갈등해소를 통한 화합모색에서 도정의 일반원칙인 ‘公先私後, 緩急輕重의 選擇과 판단’에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외형적인 성장보다 피부에 닫는 시책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특히 고용기회창출과 반사적 이익이 기대이하라는 것이다. 유치한 기업이 도민의 고용창출이란 맞춤형이 안보이고, 도정의 유인역할이 그러하다는 말이다. 해군기지는 정부·지역 국회의원·도의원도 하나 된 공동지원대처가 부족하다.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이 많아 예산을 낭비하는 데는 도민의 공감을 못 얻고 있다. 그 예로 연금대상자인 퇴직예정공무원에게 1~2년 연수란 명분으로 이중임금지급이다. 제두에 한정한 고정교부세제로 지원연계도 차단되어 자체재원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가 전국1위라는 불명에의 원인도 경제침체로 인한 감세-교부세 액 감 등 연쇄된 원인에 대한 도민이해가 부족하다. 정부가 해군기지에 재정지원인색, 국정사안을 도지사에 일임, 도민에게 정부와 도정을 실망케 하였다. 다행이 국방장관이 와서 알뜰비행장부지 60만평 양여(단 30만평규모의 공군탐색부대용지제공부대)와 감귤 군납확대, 지원확대약속은 타협의 기회가 되었다. 국방차원에서 도민의 관용을 통한 생산적인 갈등매듭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선거 전략수단으로 공직자리스트관리는 줄을 서면 출세하고, 반대면 당하는 풍토에서 화합은 어렵다. 헌법상의 선거중립을 지켜야한다. 이의 혁파 없이 조직화합은 기대불능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도민에게 도정과제를 정직하게 설득하고, 현안은 가려 실천하는 지혜다. 도민은 변화에 동의하고, 세계의 추세와 변화의 진실에 참여, 수용하는 현명한 의식이다. 정부는 국정의 틀에서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실험을 대승적으로 성공시켜야한다. 1%의 도세라 보기에 앞서 진정한 포용의 자세와 실천이다. 제주갈등해소의 정도를 찾는데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요 시급히 관철해야할 과제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