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이 해군기지 건설과 알뜨르 비행장 양여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다.
김 장관은 “제주해군기지 연내 착공을 희망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주민과의 합의가 잘 안되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관련 안건이 도의회 동의 절차 등 행정절차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또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창설 계획인 “공군탐색구조 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 30만평을 확보해주면 양여 하겠다”고 밝혔다. 양여시기를 2020년 쯤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조건부 양여 입장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를 터이지만 이제는 알뜨를 비행장 양여문제를 풀기위한 도와 공군측이 본격적 양여협상에 나서야 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도는 ‘무조건 무상 양여’ 여론에만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부지 일부에 탐색구조부대 부지 제공 등 구체적 협상 대안을 마련하고 국방부도 10년 양여 등 시기를 끌지 말고 탐색구조부대 부지 확보와 관련한 약속만 담보될 수 있다면 내년이라도 양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탐색구조부대 부지 공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합의와 서면 약속으로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제다.
탐색구조부대는 군의 작전과 전술 영역에 속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주 연근해 해난 구조나 산불진화, 위급상황에 대한 주민 대피나 위급환자 수송 등 대민 안전상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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