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관광산업 등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에 대한 도의 시각이 비뚤어졌다. 이들 기간산업 발전과 육성보다는 눈을 이상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내년 도의 예산 편성 반영 비율을 보면 그렇다.
도는 내년 일반회계 2조2146억원, 특별회계 5589억원 등 모두 2조773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도의회에 승인 요청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주경제의 두 축을 이루는 1차산업과 3차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이상 줄여 편성했다.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 분야에 3553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올해 예산보다 10%나 감소한 예산이다.
3차산업인 관광.문화 산업분야도 마찬가지다. 이 분야에 1551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역시 올해 예산규모보다 10.8%나 줄어든 것이다.
수입 장벽이 무너져 물밀듯 들어오는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시급한 1차산업과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 그나마 제주경제의 버팀목으로 지원과 육성이 시급하고 필요한 관광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1.3차 산업의 예산은 축소편성하면서 도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 사업 등 이른바 사회간접 시설 사업은 ‘선심성 논란’을 달고 다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단순비교가 무의미 할지 모르지만 올해보다 15% 증액된 8240억원은 1.3차 산업 예산을 합친 것보다 거의 갑절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와 도의회가 ‘나눠 먹기식 선거용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시민사회의 철저한 예산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행정예산 시민 감시기구‘ 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