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텔콘 '직권남용' 혐의


현대텔콘 건물 사용승인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의 심리로 15일 오후 2시 지법 제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의 지시와 현대텔콘 건물 사용승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고법에 항소했으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채 항소장만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현대텔콘 사용에 핵심을 쥐고 당시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등을 증인으로 재신청, 김 지사의 지시가 결과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이어졌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정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