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센티브 200억원 행방을 찾아라
[사설] 인센티브 200억원 행방을 찾아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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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식을 가진 서귀포 혁신도시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소식은 제주도민들을 너무 좋아하게 만들었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300억원을 준다는 데 어느 도민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거액 중 200억원을 둘러싸고 만담(漫談) 같기도 하고, 만어(漫語) 같기도 한 이상한 얘기들만 오갈뿐 도무지 실체가 없다. 연기처럼 2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혁신도시 우수지역 인센티브 300억원 중 200억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추궁이었다.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또 이런 말을 했다. “제주도 환경부지사를 지낸 유덕상 제주발전 연구원장은 인센티브 300억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주장 하더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의 설명은 어떤가. “인센티브 300억원 중 100억원만 받고 아직 200억원은 못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거짓말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정 반대다. 만약 전 환경부지사의 말이 옳다면 200억원은 실종된 셈이다. 따라서 200억원의 행방을 당연히 찾아야 한다.

반대로 도 예산담당관실의 말이 맞다면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미지급된 2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와야 한다.

혹시 정부가 이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인센티브에 대한 식언(食言)이요, 서귀포시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가 잘못 약속 했든, 도가 실제 200억원을 지원 받았든 실체는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 소재지인 서귀포시의 박영부 시장도 200억원의 진실에 대해 아는 바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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