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 연내 착공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와 도의회간의 엇박자와 소통부재는 제주발전이나 제주 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우선 행정행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유수면 매립 건’은 행정의 선행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다. 같은 지역이 절대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대보전 지역 해제가 먼저고 이곳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은 나중이어야 순서다.
그런데도 도는 이 행정 행위의 앞뒤를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한 채 해군기지 사업을 착공했다가 “법원이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도의회의 지적은 그만큼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도가 왜 이 같은 상식선의 행정절차를 외면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도 같은 안건을 같은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바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달 임시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지난 9월 도의회 임시회 이후 도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옳다. 도의회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면 행정행위의 순서를 바꾸어 도의회 심의를 요청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도의회 지적이 부당하다면 그 부당성을 일깨우고 설득력을 발휘했어야 옳다.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나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한 후에 도의회를 설득하고 추진해야 뒷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행 절차를 소홀히 하고 무조건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문제만 더 키울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