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매년 미지급액이 발생하면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에 따라 잠수증을 소지한 전․현직 잠수어업인들이 도지사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잠수병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이 사업의 수혜자가 늘면서 사업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올해 8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이 예산은 지난 5월에 이미 소진된 상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진료비 지급이 중단돼 9월 현재 누적 미지급금이 7억8000여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해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고,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달 진료비 청구액이 증가,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런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12월 미지급액 1억63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결국 잠수진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본예산에서부터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잠수진료비 지원사업 이용자가 매년 느는 데다 올해는 1차 추경도 없어서 진료비 지급에 차질이 더해졌다”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의 사업비 확보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