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경매사건 계속 늘고 있다
가압류, 경매사건 계속 늘고 있다
  • 김광호
  • 승인 2009.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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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기 장기침체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

가압류 사건과 경매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이들 사건의 증가세가 마치 양 날개를 단 듯한 형국이어서 지역경제 회복에도 상당 부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사건은 모두 288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680건보다 208건(7.8%)이나 늘었다.

가압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의 대상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제도다.

따라서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은 물론 임대차 보증금, 급여.퇴직금, 예금 등 채권과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골프회원권 등에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매사건도 올 들어 8월까지 1508건이 접수돼 지난 해 동기 1304건보다 204건(15.6%)이나 증가했다.

경매 역시 가압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매 물건은 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고 있다.

경매 신청자는 대부분 금융권 등이고, 사채로 돈을 빌려 준 일반인도 포함돼 있다.

특히 금융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거나, 신용대출을 해 줬다가 상환이 어렵게 되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지역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수록 가압류와 경매사건도 늘어난다. 더욱이 취업난에다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채무 이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럴 때일 수록 빚을 내지 않고, 이미 진 빚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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