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선정 배점 낮아…도 "점차 개선"
고품질감귤 생산 지원을 위한 FTA기금 감귤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행농법 농가를 상대적으로 우대, 친환경농법 농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FTA기금 감귤지원사업과 관련해 감귤비가림하우스, 고당도 과실생산자재지원 등 9개 사업에 262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농․감협을 통해 농가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 희망농가 중 지역 감귤산업 발전에 참여하고 농․감협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의 출하를 약정한 농가다.
그런데 지원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이 친환경농업 농가에 불리하게 편성돼 해당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업 선정을 위한 배점(100점 만점)은 공동선별․공동정산 약정 농가 50점, 생산량 80% 농협계통출하 3년 이상 약정 농가 10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2~3점 등이다.
친환경감귤의 경우 현재 계통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 인증농가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공동선별․공동정산도 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친환경농법 농가들이 낄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모 씨는 “친환경농산물인증 배점은 정말 형식적인 점수”라며 “제주도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친환경농업 시범도’를 선포해 놓고, 말로만 하는 행정적 정책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수 FTA기금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사업으로 정부차원의 지원기준 항목을 우선 반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에 대한 배점기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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