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형사사건 전반적 감소
올 들어 형사사건 전반적 감소
  • 김광호
  • 승인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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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줄고, 국제행사 범죄예방 효과인 듯
올 해 각종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음주운전 단속 활동이 예년처럼 활발치 못했다.

경찰력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대비해 경호경비에 집중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뿐만아니라, 절도 등 강력범죄 역시 경찰력이 국제행사 준비에 대거 투입되면서 집중적인 단속을 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행사에 대비한 경찰의 경호경비 활동이 절도, 폭력 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측면도 적잖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8월말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재판부별 형사사건을 보면, 123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 87건보다 36건(41.4%)이 늘어난 형사합의부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1281건이 접수돼 지난 해 동기 1525건에 비해 244건(16%)이나 크게 감소했다.

더욱이 약식(벌금)으로 기소된 사건도 올해 697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858건에 비해 무려 1888건(21.3%)이나 격감했다.

이와 함께 가정보호 사건도 32건으로 3건이 줄었고, 소년 사건도 295건으로 지난 해와 동일했다.

범죄가 줄어들면 시민들의 걱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자연 감소가 아닌 느슨한 단속으로 인한 감소인 경우 실제로 범죄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

평소 강력한 범죄대책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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