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지주택公, 下貴 아파트 값 내려야
[사설] 토지주택公, 下貴 아파트 값 내려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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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귀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짓고 있는 휴먼시아 공공 아파트 분양가 및 임대료가 턱없이 비싸 폭리를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토지주택공사의 하귀지구 휴먼시아 공공주택 분양-임대가격은 사실상의 폭리다”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3일 토지주택공사에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추정원가를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참여연대만이 아니다. 하귀 휴먼시아 공공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가면서 그 가격이 알려지자 무주택의 설움을 면해보려던 많은 서민들도 “지나치게 비싸다”며 실망하고 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만한 이유들이 있다. 애월읍 하귀리는 제주시 중에도 변두리에 속한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는 국가의 토지주택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공기업으로서 집 없는 국민에게 비교적 싼 값의 공공(公共) 아파트를 건축, 공급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토지주택공사는 당연히 민영아파트 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공공 아파트를 건설, 분양-임대해 줘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인 하귀에 지어질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가 제주시 중심지인 신제주 등 다른 곳의 아파트 값과 맞먹거나 그보다 더 비싸서야 될 말인가.

공고상 하귀 휴먼시아 공공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3.3m2당 560만원이다. 임대의 경우는 보증금 5000만원에 한 달 임대료가 42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본형에 근거한 것이고, 확장형으로 적용하면 평당 분양가격이 600만원 안팎이라는 얘기다. 제주시에서 분양가가 가장 비싸다는 노른자위 연동-노형 쪽의 아파트 값과 맞먹는다.

변두리 싼 토지에 지은 아파트 값, 그것도 토지주택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 값이 중심가 노른자위에 지은 아파트 값과 맞먹는다면 그것은 문제다. 모처럼 통합시킨 토지-주택공사 존립의 필요성을 의심케 한다. 여러 말 말고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선으로 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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