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최근 내년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금까지 이뤄진 1-4단계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 제도개선 정책과제 발굴 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5단계 정책과 발굴 기초자료조사, 국내외사례조사,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도가 이 같은 도의회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평가는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협의아래 매년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는 도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비록 총리실 주관의 제도개선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나 이는 일방적 평가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권한을 이양 받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평가를 총리실에 의존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취지도 맞지 않는다. 자체평가 없는 종속적 평가로는 문제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향후 5단계 제도개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1-4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성과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하려면 제도개선 주체나 다름없는 총리실 보다는 제도개선의 직접 영향권에 속해 있는 도나 도의회. 그리고 도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간 평가기관이 나서는 다양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도는 도의회가 제출한 ‘2010년 제도개선 정책과제 발굴 연구 용역’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도가 먼저 나서서 의회와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