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우리들의 생활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오르막에서 잘 처신을 해야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리막에서 잘 대처해야 한다.
인생은 오르막에 있을 때보다도 내리막에 있을 때가 경제뿐 아니라 삶에도 더욱 중요하다.
대부분의 삶에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은 내리막에서의 승부이다. 명예가 그렇고. 인기가 그렇고, 권력이 그러하며,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욱 어렵다.
경제에서도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다. 비록 지난 수년 동안 변변한 경기 호황기는 없었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이 바닥을 헤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이다.
이러한 경기 후퇴기에 지역행정에서는 지역총생산(GRDP)만을 올리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GRDP지수는 지역경제의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는 되지만 실질적인 서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로서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 뿐만 아니라 GDP에는 우리들의 삶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맹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몇몇 사실을 말하면 대기오염 광고와 담배광고, 앰뷸런스가 교통사고를 치유하는
일, 군인들의 봉급, 군용무기 생산 등등은 삶에 아무런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지만 GDP에 포함 된다.
또 범죄가 늘어나 교도소를 더 지어도,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돼도 생산물만 나오면 GDP는 커진다.
어디 이뿐인가, A와B가 제집을 각각 청소하면 생산량은 ‘0’이 돼 두 사람은 ‘앉아서 논 것이 되지만, 서로 집을 맞바꿔 청소하면 부가가치를 생산 한 것으로 보아 GDP에 플러스가 된다. 이것이 GDP맹점의 실상이다.
이런 맹점보다는 우리 지역의 GRDP는 우리 지역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개선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지역을 둘러싼 시장 환경의 전 후방 산업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의 기본적인 큰 소득원은 관광과 감귤이라면 이 두 소득은 우리들의 내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들의 노력이 기본이고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들을 둘러싼 시장의 영향도 큰 변수 요인이다.
지금의 지역 경제정책은 지역총생산을 지표상 올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지역시장의 정보파악과 대응도 생산품의 품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정보의 수집과 대응은 부지런함과 일반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분야다.
상대방경쟁자를 뺨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정보조직이 필요한 현실이다. 행정조직은 사회현실과 갭이 없어야한다.
현실은 조직이 필요한데 조직은 없고, 죄는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법이 없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지금 자영업을 하는 자나 안정적인 직장을 못 가진 일반 서민 계층의 삶은 그야말로 바닥이다.
지금 일급호텔의 최고급식당의 매출은 변화가 없으나 동네식당들은 매출의 급감하고 있다.
전문직 또는 신분이 보장된 정규직의 월급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자리나 일거리에 노심초사다.
이와 같이 경기 불황이 짐은 대부분 중산층이하의 서민층과 빈곤층의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에 의존하는 내수 형 중소 상인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경제적 상위계층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경제적 상위계층에 있는 자의 절제와 솔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은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꼭 같은 잘못이라도 ‘있는 사람’이 저지르면 더 고약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대 앨리슨 프래게일 교수가 실험한 내용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여성과 멕시코 이민자여성의 같은 액수의 소득을 탈루해서 세금을 안내었다면? ‘잘못을 알고도 저질렀을 백인 여성 죄가 더 크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똑같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범칙금을 더 내고 서민은 적게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매일 차 한 대만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사람과 돈이 많아 놀러 다니는 사람’이 똑 같은 교통사고인 경우에, 똑같이 범칙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범죄에도 부자나 서민의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면 서민의 더 고통을 받음으로 희생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보다도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하늘이 내린 법칙이기 때문이다.
김 찬 집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