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심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심각해지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대문과 울타리를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주차장갖기사업을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면당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 9월말 현재까지 452주택에 주차장 654면이 조성됐다.
이 사업은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비용(1면당 2000만원)의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 효율적인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계획한 사업예산이 남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당초 관련예산은 1억원이었으나 집행액은 6600만원에 그쳤다. 올해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있으나 9월말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그 절반 정도인 8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기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청이 부진한 것은 보조금 지원액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보조금은 사업시행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돼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바닥포장재 등에 친환경자재의 이용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보조금 지급을 보다 늘려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사업지침 변경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 시민들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