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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은 먼데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 요즘 제주도정의 처지가 이와 비슷하다.
풀어야 할 현안은 많지만 ‘도정 발목잡기’ 등 곳곳이 지뢰밭이요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 신공항 건설문제, 영리병원 문제, 알뜨르 비행장 양여 문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4단계 제도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은 그래서 표류하고 있다.
이들 현안 풀이는 제주도 혼자서만 짊어질 멍에는 아니다.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도민적 합의와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문제들인 것이다.
이처럼 도와 도의회와 도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다.
도와 도의회와 도민이 한 목소리로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한 힘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법적 지원을 받아내야 할 현안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중차대한 현안 풀이와 관련해, 도민사회는 애석하게도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의 힘만 빼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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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민사회의 구석구석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발전에 반영해야 할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여론눈치보기’나 ‘도정 발목잡기’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안에 대한 적극적 사고나 대응보다는 시끄러운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뤄보자는 식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서다.
제주발전을 위한 철학과 소신보다는 여론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임시회기 때 보여준 행태도 그렇다. 해군기지 관련 ‘공유수면 매립 계획’ ‘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 3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거나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도 ‘소신 없는 여론눈치보기 의정 활동‘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들 3개 의안처리는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도정 현안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고 지역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알뜨르 비행장 양여 근거마련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종의 포괄적 현안 풀이의 발판을 3개 의안처리에서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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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와 정부는 최근 협상을 통해 지역발전사업과 알뜨르 비행장 양여 근거마련과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고 한다.
내달 정부 차관급 회의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도와 정부의 유의미한 합의는 제주발전과 도민화합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27일 도의회에 ‘긴급 임시회 개회’를 요청했다.
“공유수면 매립의견 청취의 건은 행정 절차 이행에 20일 이상 소요될 것을 감안, 도의회에 계류 중인 3개의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시급한 처리를 위해 의회를 열어 달라”는 것이다.
도의회가 지난 임시회 때 ‘심도 있는 심의’ 등을 이유를 들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면 이 같은 도의 긴급 임시회 요청을 거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솔직히 말하면 ‘해군기지 건설‘은 사실상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지역의 이익이나 제주발전을 위해 무엇이 더 현명한 일인지에 실리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나 한꺼번에 전부를 얻으려는 막무가내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민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여기서 도의회 역할이 그만큼 무겁고 중요한 것이다. 도의회가 대승적 시각에서 현안처리에 협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