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금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공동기금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직불금 지급 수준으로는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과의 소득격차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지급액과 마을공동기금의 비율을 현행 ‘7대3’에서 ‘8대2’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건불리직불금 지원단가는 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으로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지역발전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분비율이 달라져도 내년에 지급단가가 인상되는 만큼 마을공동기금은 현재의 적립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또 “조건불리직불제도가 시행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낙후지역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낮다”며 “이에 따라 쌀직불제와 달리 조건불리직불제에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건불리직불금사업의 국비 및 지방비 비율은 현재 각각 70%,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