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현장학습비.학교운영지원비 등 명목
지난해 제주지역 학부모들이 수업료 외에 각종 명목으로 학교에 납부한 경비가 47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2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부모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 수업료 외에 거둬들인 경비가 473억원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2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23억원, 고등학교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총 학생 수 8만8000명으로 나눈 학생 1인당 부담액은 53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59만8000원보다는 6만원 가량 적었다.
부담내역을 보면 급식비가 260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방과 후 학교 활동비가 93억원, 이른바 육성회비로 불렸던 학교운영지원비 4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수학여행 등의 비용으로 낸 현장학습비가 45억원, 교지와 통학버스 이용료 등 수익자 부담금이 12억원이었다.
이 밖에 졸업 앨범비 8400만원, 극기훈련과 야영 등 학생수련 활동비 6500만원, 청소년단체 활동비 5800만원이 학부모 주머니에서 지출됐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인당 69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67만6000원, 서울 66만5000원, 충북.울산 66만2000원이었으며, 경남이 50만1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상민 의원은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수업료 외에 부담하는 경비가 전국적으로 3조원이 넘는 것은 의무교육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며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4대강에 투입하는 예산의 10%만 아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최소한 초.중학교만이라도 급식비 전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광일 기자 jki@jeju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