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시민과 공무원 등 누구나 참가해 노래, 연주, 시낭송 등 숨은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목요미니콘서트’가 개최되는 것이다.
오후 12시30분부터 30분간 진행되는 미니콘서트는 제주시가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열리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잠시 중단됐던 행사는 이달 초부터 재가동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시 각 국·과는 돌아가며 음악 등 예능에 재능이 있는 직원들을 공연에 참여시키면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이번 목요미니콘서트는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줘도 될듯하다.
제주시는 이번 행사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좋다고 보고 앞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시, 특수시책 개발 미흡
그러나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라는 이름을 달고 외양에 치우친 섣부른 시책이 양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고유업무 영역에서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공무원들의 본연의 역할은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제대로 긁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 같은 현장중심의 주민체감형 시책 추진이 시들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 동안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이 미흡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도내 행정의 허리에 해당하는 행정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초단체 폐지 이전 제주시는 ‘클린하우스제’ ‘차고지증명제’ 등 전국 환경교통분야 행정을 선도하는 특수시책 개발에 발군이었다.
그러나 행정시 전환 이후에는 이 기능이 멈춰버린 듯하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비록 자치권이 없다고 해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갑자기 정책 발굴능력이 쇠퇴해져 버린 느낌이다.
창조적 역량 발휘 뒷받침 절실
왜 그럴까. 혹자는 행정시의 내재적 한계를 든다. 극단적으로 말해 행정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도 사업소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행정시를 폐지, 단일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게는 이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도-읍면동 단일행정체제가 된다 해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시책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는 제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정체제를 택하든 각 기관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행정시를 단순한 도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둬서는 생산적인 행정 서비스의 양산을 기대할 수 없다.
행정시 공무원들이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등 뒷받침이 절실하다.
한 경 훈
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