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짓말을 해서는 못쓴다. 조기 착공하는 혁신도시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했으면 꼭 줘야지 그것을 주지 않는 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정부는 그래 놓고도 국민들에게 무얼 믿어라 하겠는가.

엊그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런 추궁을 했다. “제주도가 2007년 혁신도시 착공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받기로 된 인센티브 300억 원 중 200억 원을 왜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이냐.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정부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하는 제주도의 안일한 자세도 문제다”라는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이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2007년 서귀포시 혁신도시 전국 첫 착공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 300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했었는가. 그걸 정부에서 아직도 200억 원이나 주지 않았고 제주도는 미련하게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미 다 받는 줄 알았던 도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터다.

이용섭 의원 추궁이 옳다. 정권이 바뀌든 말든 약속한 나머지 200억 원을 주어야지 그것을 왜 안주나.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을 속이라고 존재하는 것인가. 이 정부가 전정권이 추진한 세종시를 뒤집으려는 것처럼 쩨쩨하게 제주도 혁신도시 200억 원 인센티브마저 뭉개버리려 하고 있는가. 그런 가당치않은 생각은 아예 접고 어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