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가 19일 한도액을 훨씬 초과하는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재심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
앞서 제주도는 올해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세수 결함 보전과 정부 추경 반영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을 위해 1221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초과 발행키로 하고 도의회 동의를 요청.
그러나 행자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임시회 폐회일인 19일에 재심사키로 결정.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한도액을 훨씬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건 행자위가 이 동의안에 대해 신규 사업비 등을 삭감해 수정 가결할 지, 원안대로 의결할 지, 아니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부결 처리할 지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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