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연동, 산정될 듯
입주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던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폭이 물가 통계와 연동해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내년부터 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도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11일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사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대폭 낮추고, 입주 후 임대료는 객관적으로 인상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매년 5%씩 인상하던 임대료 인상폭을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주거지 지수와 연동되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물가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절되게 된다.
주택공사는 물가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5%씩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 입주자들과 법정시비를 벌이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주택공사는 임대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임대료 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하향 조정된다. 주공은 일반 아파트 가격의 약 80%선에 책정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부담금을 최대 시세의 70%선까지 낮출 예정이다.
반면 5년 임대후 개인 소유로 전환되는 5년 공공임대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 등을 고려해 현재 시세의 90%선에서 다소간 인하된다. 가장 낮은 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자 부담 감소와 함께 재활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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